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어적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의의 == 생각의 자유, 다시 말해,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본래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지나치게 극단화되면 기존 민주주의로서는 막는게 매우 힘든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된다. 바로 국민 대다수가 일시적이거나 선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지라도 '[[전제군주제|미천한 백성인 우리에겐 주권이 없다]]', '[[전체주의|나라 전체를 위해 자유로운 개인은 사라져야 한다]]', '[[근본주의|세속적 규약 대신 단 하나의 율법만 따라야 한다]]'라는 식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여론으로 가득차게 될 경우로서,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위협이다. 다른 정부체제와는 달리 대중을 통한 정통성은 민주정권 하에선 그 누구도 직접 부정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치적 명분인데, 그런 정통성이 자기 스스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군주제]] 국가로 비유하자면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왕가 혈통 전체를 [[가짜 드미트리#s-2|제 손으로 멸족시키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 수준의 대참사다.] >“우리의 상대가 ‘그래, 전에 우리는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었잖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증거가 아냐!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일 뿐!'''’” >“우리는 의회 따위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독일 의회 구성원이 아니다. '''면책 특권 보유자'''이자 '''무임 승차권 보유자'''이다. 면책 특권 보유자는 ‘바이마르 체제’를 모욕하고, 공화국은 월 750마르크의 봉급으로 답례한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나치당]]의 선전 장관.], 의회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민주주의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운을 떼지만 사상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아 전체주의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 정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파벌이 부상하며, 해당 민주주의 정치권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어느 한쪽이 정치적으로 매장될 때 까지 서로간의 존립을 건 대립이 막을 올리게 되며 국정이 마비되고, 최악의 경우 상황을 오판하거나 선동된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해당 민주주의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살]]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렇게 정권을 차지한 해당 비민주적 정치파벌은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구조를 왜곡함으로서 해당 사회를 사실상 민주주의 이전으로 되돌려 버린다. 결과적으론 국가의 주인'''이었던''' 국민들이 뒤늦게 선택을 철회하려고 해도, 이미 해당 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된 지 오래라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등 외부의 사상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붕괴되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주된 논지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 방어적인 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반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개별 시민들의 기본권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